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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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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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ᆞ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함 - 온천개발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문제가 있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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