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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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생제 오남용 차단’ 캠페인...범정부 국가대응 강화!
비 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 잔류 물...
4년 뒤 항생제 내성 사망 3만명…정부, 종합병원 전체 항생제 사용 관리...
가축 등 비 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와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과 어류에 도입된 ' 잔류 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상도 양·오리 등 기타...
질병관리청, '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 잔류 ... 의사· 수의사 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ᆞ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ᆞ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함 -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수의사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사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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