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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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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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이상인 경우만 포함되고 있음 - 총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탄이나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 - 총포 소지자에 대한 위치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임 -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도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함 - 총포를 반환받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조원진의원 등 12인2015-04-08

1914636대안반영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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