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15긍정

[위클립] 5월 2주

구간 신설 △양도세 전면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 라이더 안전 지킴이는 도로교통법 준수는 물론, 도로 위험 요소(포트홀, 싱크홀, 난폭 ·음주 운전 , 축대 붕괴...

lawissue.co.kr2025-11-30긍정

오토바이 난폭운전 ,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2015년 8월 난폭운전 금지 조항 이 신설 된 이후 관련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지만, 법은 측정하기 어려운... 난폭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조항 )의 내용을 반영해 신호위반·앞지르기·중앙선 침범 등...

laborplus.co.kr2025-10-31긍정

[위클립] 10월 5주

대응 조항을 신설 해 회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노조 개입력을 강화했다. 제조업 일자리... 공제회는 "라이더 안전 지킴이들은 도로교통법 준수를 선도하고 포트홀·싱크홀· 난폭 및 음주 운전 ·하수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6-29

212472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6

2119253공포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2-12-2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변경, 규제 재검토 대상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4-12-31

1912495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4-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