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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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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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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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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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등 비상훈련 시 주민들이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찾기 어려워 제 때에 대피시설로 피신하기 어려움 -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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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가 하고자 할 경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혜영의원 등 10인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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