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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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167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22인2017-03-15

2005985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 -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3-03

유사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부터 대(對)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에 대한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작전전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함 - 의무경찰과 현역병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함

정부2014-11-05

1909210대안반영폐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징계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함 - 영창처분은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경사·경장·순경의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되는 징계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함 - 영창처분은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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