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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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 자까지 기억해줬다...
열었고, ‘ 제2연평해전 전적비’도 ‘전승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 군인 유족 연금 문제엔 어떻게 나서게 됐나요. “남편이 전사 후 상사로 추서됐는데 유족 연금 은 한동안 중사...
“軍개혁, 속도보다 방향”… 묵묵히 기강 세우는 ‘문민 덕장’[Leaders...
안 장관은 국방위원 시절인 2018년 1월 ‘ 제2연평해전 전사 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공포와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 자의 유족에게 ‘ 군인연금법 ’에 따른 ‘ 전사 ’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
안규백 “정치인 가족일수록 병역의무 더 충실해야”…방위병 8개월 추...
그는 실제 2018년 1월 ‘ 제2연평해전 전사 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공포와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 자의 유족에게 ‘ 군인연금법 ’에 따른 ‘ 전사 ’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기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과세대상수당)으로 변경하며,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였음 - 「국민연금법」 등에서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제한 연령이 「민법」 상 성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에서도 유족자녀의 수급 제한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가 상환지연이자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과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액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군인ᆞ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 유족연금액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변경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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