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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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inju.net2026-08-27긍정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실증 지원 과 조선·해운 연계를 강화해 국내 건조를 촉진하고 녹색해운·조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incheontoday.com2026-08-19중립

잇따른 해상풍력 선박 충돌사고··· 서해 NLL 유사시 군함 경로 '위태'

선박이 클수록 해상풍력단지와 더 넓은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서해5도 )...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과 국내 100여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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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인터뷰] ‘준엄한 명령, 사명 완수 위해 전진’ 김덕현 연천군수

왔다”며 “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 지원 금이 지급되는데 북한과 직접 맞닿은 연천군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842대안반영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최북단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연평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주민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은의원 등 11인2013-05-06

1810175원안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 2010년 11월 29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안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함 -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감면,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2215788상임위 심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역의 초고령화와 높은 물류비로 인한 벼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31

유사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 등 11인2013-05-06

1913545철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8인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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