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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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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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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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0상임위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5-26

2120802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3-22

211548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오영환의원 등 11인2022-05-04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14-11-19

1904188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사업모델을 미얀마의 농촌 지역에 전수하는 등 양국의 협력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가 그 간의 운영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협동조합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새마을금고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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