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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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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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판결로 재조명된 '영광 새마을금고 전직 전무 제명' 논란
영광 새마을금고 가 이사장 선거를 26일 앞둔 시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전무를 제명한 조치에 대해... 회원 K씨는 전임 임원 진에 대한 제명안 상정 소식을 접하고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무책임자가 비공개...
![[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178_7312_5914.jpg&w=3840&q=75)
[국감 현장] 한전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 제기…김동철 ...
지역 새마을금고 의 대규모 대출과 부지 가격 산정 과정까지 논란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임씨는 2016년 BS한양의 사장급 등기 임원 으로 재직했으며, 솔라시도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3900억 분산투자' 엔진 켠 LG CNS···'연말 영업이익'이 가른다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새마을금고 를 비롯해 주요 보험사 등 금융권과 대형 공공기관의 핵심 전산망 구축... 연말 임원 인사,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연간 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사업모델을 미얀마의 농촌 지역에 전수하는 등 양국의 협력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가 그 간의 운영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의 협동조합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명시하여 새마을금고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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