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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7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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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921상임위 심의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8인2021-12-16
2113842상임위 심의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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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3-10-24
1906233수정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기적(주 2회 이상)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체력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부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임 - 국민체력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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