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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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사상 고취는 물론, 자식들이 보다 부담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함 - 2014년도 세제개편 시 폐지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100만원의 소득공제 및 출생?입양자에 대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과세표준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교육비?자녀관련 세액공제를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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