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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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뜰폰, '단순 재판매' 수준 벗어나나···알뜰폰 시장 체질 개선 나선...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 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계 통신 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독자적인 요금제 나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연 250억 절감 '알뜰폰 2.0'
이동 통신 3사가 이번에 개편한 신규 요금제 ,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초당 400킬로비트 속도로 계속 쓸 수 있는 안심옵션 적용 상품 을 알뜰폰 사업 자에게도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하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ww.smarttoday.co.kr%252Fw1200%252Fq100%252Ff_jpg%252Farticle-images%252F2026-07-22%252Fa1098b89-c263-48a3-adba-7117789d9c56.jpg&w=3840&q=75)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
사업 자가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도 이동 통신 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요금제 를 알뜰폰 사업 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구조는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본인이 보유한 단말기로 사용가능한 서비스인지 또한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가능 한지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임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통신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통신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자마다 적정한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거치게 하여 효과적으로 통신 과소비를 방지하고자 함 - 법률상 규정된 요금한도의 초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 도달을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한도 초과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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