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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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함 -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함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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