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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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ᆞ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 -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함 -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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