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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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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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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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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