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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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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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korea.co.kr2026-08-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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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5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계약의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210788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우원식의원등37인2021-02-03

1905899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을 청구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다른 등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가지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3-07-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5-06-23

1905899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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