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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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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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공적을 세웠음에도 역사적인 평가 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적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받지 못해 재평가를 통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제기가 있음 -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됨 -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어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 서훈이 취소되어 훈장 또는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신설함 - 환수절차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훈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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