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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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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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55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12

201356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20097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7-09-29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를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15720수정가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제31조1항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제식의원 등 13인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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