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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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돼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과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 사무지침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에는 새 정부가...
노동 실무에서 알아야 할 가족법 개념 및 용어
이처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제도 가 폐지됐음에도 각종 법률에서조차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을 반영한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에서도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선거 권이 없다'고...
선거법 에 남아있는 ' 금치산 자' "개정 아닌 삭제 필요"
"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 권이 없는자)에 대한 조항에 '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명시가 남아있다.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는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 제도 가 도입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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