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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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에 즉각 시정 명령
임실군은 2026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청사 이번 점검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과 어린이 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경북도의회, 어린이놀이 터 위험행위 제한 추진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성 경북도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조정, 어린이놀이제공업의 법적 정의,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조건,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유무,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 물놀이 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표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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