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ᆞ숙박업, 도ᆞ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ᆞ공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판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제품의 납품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관련 법규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위장중소기업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공공기관의 입찰 업무 추진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므로 위장중소기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을 제한하려는 것임 - 직접생산위반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