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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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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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약사 회 부회장은 "이용자가 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선택하면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 하...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비급여 전문약을...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조짐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대거 반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과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 배송 확대 방침을 함께... 진료, 처방전 발행 , 약국 선택,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과정 전체가 기업 플랫폼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비대면 약 배송 대상' 두고 정부- 약사 단체 대립각
논의하고, 약사법 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약사 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지만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부터 진료, 처방전 발행 , 약국 선택, 조제, 배송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의 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ᆞ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그 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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