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7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87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6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1-16
190470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큼 - 취학 후 어린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지만 사고위험 대처능력은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임 -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3인2013-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