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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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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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함 -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 - 노인 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 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 -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현장출입 및 관계인 조사·질문권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서 현행법 제56조제2항과 제57조제1호에서 각각 상충된 중복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정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함 -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입소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을 보호자와 보호대상아동이 입소할 공동생활가정에 통보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소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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