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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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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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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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29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6-11

212038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3-02

2118926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14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부담 대상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1915699대안반영폐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의 지원한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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