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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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587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0인2020-07-07

1902793임기만료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국민이 쉽게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2인2012-11-2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1915708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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