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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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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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221199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819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9인2025-02-17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1915705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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