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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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ilbo.co.kr2025-09-09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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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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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39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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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9

1912930원안가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09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1915700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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