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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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모독' 이진숙 징계 속도전에도…국회 윤리위 '개점휴업'
제명 촉구 결 의안 과 징계안을 잇달아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심사에 회부 했습니다. 이날 회부된 법안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 제출한 안에 같은 당...
심사기간 훌쩍 넘긴 청원 수두룩…빛좋은 국회 국민청원제
국회법 에 따라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의 자동 상정, 심의할 때 청원 대표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전두환 총으로…윤석열 법으로…내란 정권의 ‘광주 지우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올해 2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내란... 국회법 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의안 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음 -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다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인 ‘정당의 당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법」으로 상향 규정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자격심사안 및 의원징계안은 다른 의안과 달리 전문위원 검토 등 사전 준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의 상정시기에 관한 숙려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자동 상정간주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법률안의 발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법률안의 원활한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의무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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