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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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 -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 성장 등 국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공헌한 산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로부터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노인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언어적 폭력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기료 감면,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편 해당 기관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 제반 법률 규정상 노인의 대상 연령을 지정해 놓고 있음 - 대상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증가하는 실종 노인의 보호 및 더 나아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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