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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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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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k.co.kr2011-08-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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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가 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험 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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