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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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2011년 4 . 3 %에서 2020년 3 .1%로 1.2%p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량안보의 확보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의... 제 43 조의2·제 43 조의3 신설 등).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Who Is ?]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12%252F20191216201453_64596.jpg&w=3840&q=75)
[Who Is ?]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
관련) " 4·3 희생자 명예회복 과 진상규명 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제주 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ᆞ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함 - 제주4ᆞ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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