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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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대 메이드·집사카페 등 29곳 집중 점검... 이유는?
함께 영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콘셉트카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 업으로 신고된 업소다. 청소년 고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홍대 메이드 카페’ 29곳 동석·동반음주 영업 단속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실태...
마포구, 메이드카페, 집사카페 등 컨셉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행위,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상 금지되는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영업자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 - 청소년이 신분을 위조·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拍)으로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하여 선량한 식품접객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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