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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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 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美FTC, 유튜브 조사…소비자 보호법 위반 판단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및 아동용 챗봇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유튜브는 2019년에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위반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바 있다.
메타, 'SNS의 아동· 청소년 유해성 소송'에서 25조원에 합의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에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연방 및 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을 다수 위반했다며... 일례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한 내부 연구 자료에는 " 청소년 들은 이 앱 사용에 대해 마치 중독자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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