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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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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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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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시점을 명시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4인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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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년 6개월이란 활동기간도 짧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5개월을 허비하였는 바 기간을 늘려 잡아도 특조위 활동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 -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다르게 나타나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6인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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