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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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
실제로 해당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 인이... 의료 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김 변호사는 "퇴사한...
" 의료 인 기본권 침해 업무개시 명령 헌법적 가치와 충돌...폐지해야"
업무개시 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 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
"의사 단체행동 제한은 '위헌'… 의료법 권한남용 말아야"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 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의료 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 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자료제공 요청,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감염병 확진 및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함 -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하여 감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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