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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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7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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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39인2023-04-17

21148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2-03-0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 1의 비율에서 1대 1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2인2015-06-19

1915685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2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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