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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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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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2인2015-06-19

1900694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들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76%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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