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26-08-17중립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 특례의 역설'

보통교부세는 정 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차이를 고려해 지방 교부세 중 일부를 교부하는 재원이다.... # 이전수입의 늪 재정자립도 ↓ 2006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3.84%였다. 20년이 지난 올해는 35%로...

incheonilbo.com2025-03-05긍정

[ 지방자치 30주년 인천의 새 도약] (2) 자치 분권의 핵심, 재정 독립

재정 분권 1단계 정책으로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일부를 이양하면서 지방 소비세 세율을...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은 확대됐으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이 대두됐다"며 " 지방 의 세출 규모와...

news.jtbc.co.kr2024-09-27중립

[팩트체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할까?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들이 나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조세 지출을 늘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자체에서 동물복지에 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4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1256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11-30

21143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1-0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16년부터 16%로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배분비율을 매년 1%씩 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의 20%가 되도록 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2인2015-06-22

1915674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4년에는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취득세ᆞ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2인2015-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