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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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89_250263_2839_v150.jpg&w=3840&q=75)
[국감2026]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 공고 5건 중 3건은 임금 비공...
현행 '직업안정법' 및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하도록... 지적에 " 정책 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는 채용 공고에 임금을 기재하도록 법제화하는...
이용우 의원 " 채용 공고 5건 중 3건 임금 비공개…명시 의무화해야"
「직업안정법」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고를... 대해 정책 적 검토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법제화할 경우 기업들이 사후 분쟁을...
"월급 대체 얼마야"…취준생 속 터지는 채용 공고에 '부글부글'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모두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대통령은 " 정책 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 부는 임금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채용할 경우 지급하게 될 임금 등을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용심사에서 탈락되는 구직자들에 대하여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에게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채용 불합격의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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