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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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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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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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35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 조합장 전체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지난 2009년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됨 -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한 대표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15-06-19

1916990수정가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같이 투?개표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1인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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