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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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 유통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위반과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불법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의무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직접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 또는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의 불법정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 -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상이 된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을 하는 경우 불법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단에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법상의 스팸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스팸 관련 규정 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의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in 방식)를 받도록 함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추가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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