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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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80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10-07

2204103공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2024-09-20

2122677상임위 심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짐 -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6-15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박명재의원 등 23인2015-04-27

1908185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영토의 이용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할권의 주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음 -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남방해역(동중국해)에서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인접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제명 하에 대륙붕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대륙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박지원의원 등 18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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