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가 병원 내 감염 전파로 108명이 발생함 -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임 -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