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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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순범 의원, "소규모 지진 에도 재난문자 송출 필요"
현재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 지진ㆍ 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송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흔들리는 '경북 지진 정책' 강조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 지진ㆍ 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을 하도록...
박순범 경북도의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주문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 지진ㆍ 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ᆞ경보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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