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6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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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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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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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834원안가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
정부2015-09-11
1907060수정가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등을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그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을 구체화함 -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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