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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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같은 법 시행령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살폈다. - 불법 현수막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의... 대집행은 행정 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 로부터 징수하는...
국가사업 걸림돌 불법시설물 '강제철거'…17일 오전 10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 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청이 스스로 의무자 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하도록 해 그 비용을 의무자 로부터...
"국유림 지하" vs "소유권 불분명" 충주활옥동굴 관람시설 논란(종합)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 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의 대집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집행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을 당하는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함 - 부득이한 강제철거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이 적절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물리적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야간 및 새벽과 악천후 등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함 -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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