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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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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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궁금증 ⑭]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물에 잠겼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침수로 폐차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폐차일부터 2년 안에 다른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원고 B는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현금영수증, 제대로 알고 받아야 손해 안 본다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조범수 변호사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 금액의 10%를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이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ᆞ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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