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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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길 속 생명줄 잡고 '생존훈련'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생들이 '호스탈출' 훈련에 한창이었다. 이 훈련은 화재진압 중 구조 물 붕괴나 짙은... 간호사로 16년간 근무한 뒤 구급 경력채용으로 소방 관에 도전한 이미진(40) 교육생은 "처음에는 다들...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제...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 물질, 고온, 소음, 극심한 육체적 부담에 수시로 노출되어 퇴직 이후에도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건강 악화가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앞이 안 보여도 호스는 놓치지 않는다"…119명 예비 소방 관의 실전훈련
59명, 소방 관련학과 특별채용 10명이다. 평균 나이는 29세로 19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교육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4주간 화재진압 과 구조 · 구급 등 현장 대응 능력을 익힌 뒤 내년 1월 임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지사 소속인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ᆞ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 전체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사고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타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 -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 -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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