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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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또래와 다를 건 없어요… 소아 청소년 당뇨병 ,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각 지자체에서 소아 청소년 당뇨병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는 협회가 20여 차례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치료환경과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됐다. 나아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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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베이비뉴스] 드디어,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되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앞으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 보육 과 교육 발전을 위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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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성인병 걸리는 아이들…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17만...
비만 등으로 점점 발생연령이 낮아지는 당뇨병 . 최근 젋은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 소아 ‧청소년... 일종으로 당뇨병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 의 어린이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함 -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협동어린이집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로 다원화하려는 것임 -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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